구비서류

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자 구비서류 정보표 : 사본발급 신청자/구비서류, 신청자 신분증 사본, 환자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증빙서류(3개월 이내), 동의서 (환자 자필 서명), 위임장(환자 자필 서명)에 관한 정보 제공표
사본발급 신청자 / 구비서류		신청자 신분증 사본	환자 신분증 사본	가족관계 증빙서류 (3개월 이내)	동의서 (환자 자필 서명)	위임장 (환자 자필 서명)
환자본인 (만 14세 이상)		○	-	-	-	-
환자의 친족	- 배우자 - 직계존/비속(부모, 자녀) - 배우자의 직계존속	○	-	○ (사망표시가 없을 경우 사망진단서 첨부)	○	-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 등)		○	○	-	○	○
환자가 14세 미만	법정대리인	○	-	○	-	-
환자가 14세 미만	대리인	○	○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	○	○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	○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

※ 친족(직계 존・비속 및 배우자) :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조부모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주

※ 기타 대리인 : 형제・자매, 며느리・사위,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

※ 환자본인, 친족은 본인인증(휴대폰, 공동인증서, 아이핀)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
※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족(조부모) 신청 시,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하며,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 증빙서류 등) 추가로 필요

※ 가족관계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본인과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
(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)

※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 증명서,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이며,
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함.

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:환자 친족(배우자, 직계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만 신청가능(복위임 불가) 안내표 : 사망환자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, 군인, 구치소수감에 관한 정보 제공표
	사망환자	의식불명	행방불명	의사무능력자
관련서류	사망진단서	의식불명 판정진단서	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	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공통서류	신청자신분증/가족관계증명서류

친족이 없는 경우: 환자의 형재, 자매 가능 정보표 : 구분, 신청자 신분증, 환자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류, 동의서, 친족이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에 관한 정보 제공표
구분	신청자 신분증	환자 신분증 사본	가족관계증명서류	동의서	친족이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	○	○	○	○	○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	○		○		○

관련근거 : 생명윤리법 제 46조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, 생명윤리법 제 52조 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,
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 53조 기록의 관리 및 열람) 유전자 검사 기록열람 사본발급 신청서 받기 🔗

유전자 검사 결과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표 : 유전자 검사결과 신청자, 유전자 검사기록 열람·사본 발급신청서, 법정대리인 증빙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표
유전자 검사결과 신청자	유전자 검사기록 열람·사본 발급신청서	법정대리인 증빙서류
환자본인	○	-
법정대리인	○	○

※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의 경우, 유전자 검사결과는 환자 본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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